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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 부담과 생활비 걱정에 발을 구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 시작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식당,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리면 제때 치료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3년치 산재보험료 소급분과 급여징수금이 부과된다. 급여징수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급여의 50%다.
김씨가 병원치료만 받았다면 사업주는 3년치 산재보험료 소급분과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에게 지급한 병원비·휴업급여 등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면 급여징수금은 부과되지 않겠지만, 이미 사고가 난 후에 가입이 이뤄지는 형식이라 ‘급여징수금’이 과태료처럼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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