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송 법인화, 중기청인가 '방송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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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으로 연명 시청률 0.003% 소상공인방송
중기청 출자 방송국만 3개 "사업성 검토 없는 신규 사업 지양해야"
  • 등록 2016-08-04 오전 8:46:33

    수정 2016-08-04 오전 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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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중소기업청이 시청률 0.003%에 불과한 소상공인방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 산하에 기존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에 이어 3번째 방송 법인이 생기는 셈이다. 중기청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렇다 할 자구안없이 산하 단체만 늘리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 및 중기청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최근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소상공인방송(채널명 예스TV)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이다. 소진공은 재단 운영을 위해 5억800만원 가량을 현물로 출연했다.

◇소상공인도 보지 않는 소상공인방송 “정부 지원금 확보에만 급급”

중기청이 지난 2012년부터 방영하던 소상공인방송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시청률 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소상공인방송을 비롯해 산업방송과 직업방송 등 시청률이 부진한 정부 산하의 정책방송을 통합키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정책 방송들이 시청률이 워낙에 부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각 부처의 반발이 워낙 심해 현재로서는 통합뿐 아니라 독립채산제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시청률이 낮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방송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했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이라는 공공성을 갖는만큼 아무래도 독자 생존을 위한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방송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들조차 소상공인방송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이지만 소상공인조차도 자신의 인터뷰가 나올 때 아니면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며 “시청률 제고방안 없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예산을 얻어내는 데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의 독립 과정에서 소진공이 마련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기부금 유치 정도가 고작이다. 지난 4월 열린 소진공 이사회에서도 소진공 관계자들은 “산업방송이 출연금을 받는다면 분명 소상공인방송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우리 공단과 창업진흥원에서 (광고)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새로 부임하는 이사장님과 원장님을 통해 반드시 정부보조금을 받도록 할 것”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대책만을 논의했다.

업계에선 소상공인방송 독립이 “중기청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소진공은 재단 설립 이전부터 방송원장에 임병재 소진공 부이사장을 내정했다.

◇중기청 산하 방송 채널만 3개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

이미 중기청이 방송채널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등 정부가 출자한 방송 채널이 2개나 있는데 시청률이 0.003%에 그치고 있는 소상공인 방송을 법인화해 하나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방송 인력을 공영홈쇼핑 등 기존 법인이 흡수해 방영하는 것이 시청률 상승이나 정책 효과 제고 측면에서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출자·출연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199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해 차입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홈앤쇼핑은 자체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정작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당초 정책적 목적과는 달리 여타 민간 홈쇼핑사와 마찬가지로 이익 중심 영업을 하고 있다. 양사 모두 설립 목표 중에서 한쪽은 공공성만을, 다른 한쪽은 수익성만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나유성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정부 출자회사는 한 번 설립되고 나면 청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설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 일정 기간이 소요된 후 모(母) 공공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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