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내부분열로 또 막힐 듯…핵심 공화당원들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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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반대의사 밝혀…1명만 추가되도 하원 통과 불가능
반대 의원들 “기존 질환 환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 반대”
재차 철회 가능성 제기…"내부 분열시 세제개혁 등도 차질"
  • 등록 2017-05-03 오전 11:30:52

    수정 2017-05-03 오전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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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해 내놓은 ‘트럼프케어(AHCA)’가 이번 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공화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내부 분열로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3월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트럼프케어를 의회 안건에 올리지도 못하고 철회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했으나 초강경 보수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당내에선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현재까지 트럼프케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들은 21명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 명이라도 반대 쪽에 서게 되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허용한 조항,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료혜택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조항이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구급차 이동치료 및 응급 치료, 산모와 신생아 치료, 정신건강과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등 보험사가 제공해야 할 필수 의료혜택에 대해 일부 주(州)에선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차별’ 조항 때문에 돈이 없는 취약계층은 결국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반대 의사를 밝힌 공화당원들의 입장이다. 프레드 업튼 의원은 “나는 처음부터 암이나 루푸스, 당뇨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로 차별당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면서 현재의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이언 의장을 비롯한 보수파 의원들이 보조금 등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찬성표를 던진 톰 루니 의원은 “매일 화가 난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전화를 걸어 온다. 너무 많다. 나는 내가 어떻게 투표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사과한다”며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내가 공화당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트럼프케어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서다”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에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수정된 트럼프케어에 대한 표결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다. 과반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표결이 철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공화당 내 분열이 봉합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 등의 다른 정책들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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