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새 정부 주택정책 감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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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30 오전 8:14:43

    수정 2017-06-30 오전 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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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새 정부 출범 전후 서울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간 안정적이던 매매가를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변동이었음은 틀림없다.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과열되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은 참여정부 시절의 경험과 국정 안정이 합쳐져 주택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을 주었다. 6.19대책을 통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일단 불안감은 해소됐지만, 사람들의 심리와 수요가 변동하는 한, 시장의 단기 부침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장의 국지적 단기 변동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면, 투기는 잡힐진 몰라도 주택시장의 중장기 안정성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랜기간 올랐던 전셋값은 안정됐고 매매가의 국지적 상승도 한 풀 꺾였다. 공급 과잉을 걱정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분양시장 과열을 염려하고 있다. 이런 단기 변동에 정부가 매번 반응하여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정부는 더욱 강한 규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단기 시장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수집된 시장정보 중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한 후 정책 대응 필요 여부를 가늠해 봐야 한다. 정확한 시장 진단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시장에 대응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중장기 정책과의 합치성이다. 합치성 검증을 통해 정부는 단기 시장 개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정책은 단기 대책과의 상충을 피하면서 발표된 공약에 맞추어 기본 원칙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공약 수행에 가장 필요한 원칙을 선정하면 된다. 연간 17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월세전환시대의 주거수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공공임대가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 도심의 낙후된 주거공간도 개선한다고 한다. 리모델링 방식 등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양적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경우에 따라선 폐지하려던 택지개발도 다시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지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양과 질 측면에서 막대한 분량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민간 참여 유도라는 원칙은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표준건축비도 정상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민간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민간 참여를 통한 다양한 주거공간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주거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론 민간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기적으론 시장 변동을 적절하게 억제한다면, 사회통합은 모두가 체감하는 말이 될 것이다.

대선 이후 심리적으로 사회가 안정되면서, 장미대선의 기대감은 국민들에게 장밋빛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의 ‘사회통합’이란 틀은 국민의 행복에 기초한 주거복지를 말하고 있다. 밝은 미래를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체감되려면, ‘상생’을 통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부문이든 서민이든 모두 역할과 입장만 다를 뿐, 정부가 배려해야 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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