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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김 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2020년 예산안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의 조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김 차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 활력이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 보강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8월말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후 부처 합동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게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본 구조개혁, 아직도 갈 길 멀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쟁력도 있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1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인프라 6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등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달 발표 예정인 2020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 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토록 노동시장 혁신도 이끌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을 모색하고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한 김 차관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며 “연내 추진키로 했던 정책들을 다시 꼼꼼히 챙겨보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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