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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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 삭제해 분쟁조정 확대
경영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 신설
  • 등록 2020-02-02 오후 12:00:59

    수정 2020-02-02 오후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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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앞으로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대신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를 유도해 피해사업자가 관련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하도급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때 적용하던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이 삭제된다. 원래는 매출액이 제조·건설의 경우 1조5000억원, 용역은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엔 공정위가 분쟁조정 절차를 의뢰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일부 위법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안되는 것 빼고 다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의뢰 절차도 정비한다.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해 별도로 조정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 기준을 신설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에 하도급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없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인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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