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비 예산 40% 축소…손실보상 등 충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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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6조→올해 8.6조→내년 5.0조…지출 정상화
코로나 대응 소요 늘어나면 추가 재정 지출 불가피
  • 등록 2021-10-04 오후 2:09:59

    수정 2021-10-04 오후 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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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가 내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로 편성했던 예비비 지출을 다시 정상화하는 수순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재정 소요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지출에 대한 대응여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안정화 기대…목적예비비 절반 줄여

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예비비로 5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비비 규모 8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1.7%(약 3조6000억원)나 줄어든 수준이다.

안도걸(왼쪽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기재부)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1% 이내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 즉 목적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예산에 편성 가능하다. 예비비는 별도 규정을 통해 차기 년도에 사용 총괄명세서를 국회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급할 때 일단 돈을 쓴 다음에 나중에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내년 예비비 예산은 지난 2019년(약 3조원)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9년까지 3조원 수준이던 예비비는 2020년 5조6000억원에서 올해 8조6000억원(목적 예비비 7조원, 일반 예비비 1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한 예비비(1조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9조7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 초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썼는데 이는 올해 목적 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이다. 내년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3조2000억원으로. 올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 예비비는 1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소폭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소요가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었지만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 안정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시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집행 여유 없어…기후변화도 변수

문제는 내년에도 예비비 소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현안은 손실보상제도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액을 보상키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손실보상으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 추경에서 1조원, 내년 본예산 1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는 급속도로 불어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년에 반영된 예상으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치 않아 국무총리 등 정부 대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속 건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8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상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손실보상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손실보상금 예산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보다 부쩍 줄어든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예비비 집행률을 보면 2018년 66.6%에서 2019년 89.6%, 2019년 97.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비비 집행에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특히 예비비는 태풍·장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강해 섣불리 꺼내 쓰기가 쉽지 않다.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장치는 있다. 예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이란 것이 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빚을 질 수 있는 제도다. 일단 돈을 당겨 쓰고 나중에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한도액을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렸지만 언제까지 비상 시를 대비한 것이다. 올해도 현재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적은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예비비는 예산 지출 증가율에 비례해 올라가는 편인데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줄어든 것 같다”며 “재난 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가 충분한 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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