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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사진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을 직격하자, 이 대표가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10명 중 4명만 확대한 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란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박 의원은 이를 비꼬는 듯한 ‘나는 조작범입니다’라는 챌린지를 공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며 에둘러 재판부를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이라는 말은 뭔가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지 일부만 보여준다고 조작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뉴스1에 말했다.
반면 조기연 변호사는 “대법 판례를 선고에 다 옮겨놨다.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의견 표명, 가치 판단, 인식 표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에 기초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며 “1심은 발언에만 집중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말만 떼어내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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