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연령·직급·고용형태·경력단절 여부·직무 특성 등 다양한 임금 결정 요인을 기업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3년 하반기부터 채용·근로·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운영됐지만,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 임금 비교를 넘어 구조적 차별 요인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임금 구조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시장, 구직자가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직접 평가할 수 있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죽이기 위해 성평등,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교육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수치 공개가 오히려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부 데이터를 공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임금 격차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정부가 정한 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뜩이나 구인도 어려운데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생기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이관 업무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가져오는 고용평등 관련 정책은 앞으로 성평등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로, 조직체계를 공고히 하고 세부사항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는 고용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