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쟁점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위헌 가능성이다.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배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관련 입법을 제약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도 세종시를 새로운 행정수도로 명시하지 못한 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정부 행정기관의 이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한 뒤 헌재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수순을 밟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법률을 그런 식으로 헌재의 입장 변경을 넘겨짚으며 제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국민 여론은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왔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훨씬 많았다.
위헌 가능성을 배제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특별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위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도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특히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너무 늦지 않게 헌법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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