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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을 동결해도 집값 상승분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0.27% 올랐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예상 공시가격은 올해 34억 9100만원에서 내년 약 39억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시세가 올해 1월 40억원에서 11월 4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809만원에서 2641만원으로 약 832만원(46.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이 제자리여도 세금은 오를 수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11월 시세가 연초와 비슷한 41억원 안팎에 머물렀지만 보유세는 1258만원에서 1612만원으로 28.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한 별도 시뮬레이션에서도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약 25%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 바 있다.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416만원에서 내년 430만원으로 3.2%, 마포자이 전용 84㎡는 353만원에서 380만원으로 7.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동작구 흑석센트레빌 전용 84㎡는 306만원에서 298만원으로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실제 보유세는 내년 1월 1일 기준 시세와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화율 동결이 집주인의 급매 압박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상승과 세제개편으로 보유세가 늘더라도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는 데 따른 부담은 피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화율까지 높아졌다면 보유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었다”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확대를 피하면서 세금 때문에 서둘러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의 압박을 일부 줄이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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