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세입예산이 12조원에 달하는 현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측됐는데도 성장률을 4%대로 과도하게 책정해 조세수입을 6조원이나 과대 계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매각 수입을 7조7000억원이나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분식 예산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보다는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조원의 슈퍼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12조원은 세입감소를 메우는 데 쓰이므로 실제 추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은 8조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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