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입예산 보전위한 12조원 추경…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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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 전 여야정협의체 가동해야"
  • 등록 2013-03-31 오후 2:46:37

    수정 2013-03-31 오후 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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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12조원에 달하는 부족한 세입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추경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슈퍼 추경 편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세입예산이 12조원에 달하는 현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측됐는데도 성장률을 4%대로 과도하게 책정해 조세수입을 6조원이나 과대 계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매각 수입을 7조7000억원이나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분식 예산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올해 중에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외수입을 억지 계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모든 과오를 과거 MB정부에 돌리고 추경편성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정부 여당은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보다는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조원의 슈퍼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12조원은 세입감소를 메우는 데 쓰이므로 실제 추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은 8조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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