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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최씨를 “여보”라고 부르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지만 ‘둘이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최씨가 별다른 말이 없자 사건을 종결했다. 최씨는 “피해당한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게 너무 무서웠고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그동안 수사기관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A씨를 또다시 단순스토킹으로 송치했다는 소식을 듣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했다고 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류미래(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의붓아버지란 사람이 왜 의붓딸을 “여보”라고 부를까’ 등 기록 곳곳에서 적지 않은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류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이 사건의 본질이 20년 넘게 이어진 가족성범죄라는 걸 규명해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만일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자신은 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 저같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 무서운 피해자들은 계속 두려움으로 인해 말하지도 못하고 떨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씨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놓친 범죄의 실체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대표적 사례다. 실제 검찰이 처분한 사건의 99%는 경찰이 송치한 건들이다. 2024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검찰이 처분한 인원은 150만 2924명이다. 이 중 검찰의 직접수사인 인지사건 처리인원은 8124명(0.54%)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형사사법시스템이 재앙 수준의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현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적체 현상으로 2년 이상 수사가 이어진 탓에 정작 재판 단계에서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권력자들의 사례만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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