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으로 내년 상반기 경기후퇴 직면-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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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재정지출 삭감으로 내년 -1.3% 성장 전망
  • 등록 2012-05-24 오전 9:49:58

    수정 2012-05-24 오전 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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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recession)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는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가 일명 `재정 절벽(fiscal cliff)`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예산 적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경제 성장은 저해되리라는 것이다.

재정절벽은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되거나 지출이 중단돼 경제에 충격이 오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적용됐던 낮은 세율은 올해 말로 만료되며 소득세 인하 조치 역시 올해 말 끝난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어질 증세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성장 속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BO는 세금이 인상되고 지출 삭감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1.3% 하락하면서 완만한 경기후퇴(mild recession)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진 0.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회가 모든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취소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4.4%에 이르는 것은 물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CBO는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 2009년 중반부터 연 평균 약 2.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윌리암 갤스턴 브룩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아직 경제회복세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경기후퇴에 진입하게 된다면 미국 중산층에게 미칠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정책적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승인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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