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자본시장)와 공급자(기업)가 집결하는 정보플랫폼을 3월까지 구축하고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기업 중 정상화 가능기업을 선별해 채권결집·매각 및 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금융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 정리제도도 하반기까지 개선한다.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마불사(大馬不死)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금 투입없는 정리를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과도한 고금리 상품 등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제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준 정비,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련 충당금·건전성 기준 검토, 은행의 KPI 등 인센티브 개선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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