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현행대로 `원위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재정부 "부자 증세 논란 막기 위해"
  • 등록 2011-09-09 오전 9:55:36

    수정 2011-09-09 오전 9:55:36

  • 가 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함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돼있던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도 자연스레 없던 일이 됐다. 부자 증세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9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고소득층의 감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두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로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공제 축소도 현행대로 원위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율은 내년부터 총급여액 8000만원~1억원은 3%, 1억원 초과는 1%로 내릴 예정이었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10만원씩 줄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고소득층 소득공제 축소 철회를 2011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