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외환은행의 옛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국내 투자과정에서 부당하게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조치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22일(현지 시간)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 문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홍콩상하이은행(HSBC),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국내 금융당국이 매번 승인을 늦추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실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미루는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계약이 깨지고 말았다. 론스타는 당시 계약 파기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론스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들어온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면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전이 본격화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앞서 지난 9일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양도세로 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국내 세무당국에 접수했다.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다투고 있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대결양상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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