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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김 차관은 평가했다.
유럽의 경우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실업급여 혜택이 후한 실업보험제도를 기초로 일시해고(layoff)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유럽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실업보험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을 대폭 늘리고 급여보호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한시 고용유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5월말까지 누적 기준 미국 실업률 순변동은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두터운 고용안전망은 수십년에 걸쳐 완성된 강력한 제도로 부러움의 대상인 만큼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수록 앞으로는 재정 여력도 중요해진다. 김 차관은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기본생계가 보장돼야 방역도 가능하니 코로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주요국들은 추가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의 내적 응집력 정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더 뭉칠 수도 있고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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