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들이 G20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고, G20에 소외돼 있는 일부 유럽국가들이 사무국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사무국 설치를 위한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이견이 큰 상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논의가 이뤄졌던 G20 정상회의 사무국 설치가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사무국 관련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프랑스가 사무국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 사안이 주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어, 사무국 설치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G20 체제가 부상하고, 중국과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G20 상시 제도화를 의미하는 사무국 설치에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스위스, 스웨덴, 네달란드 등 등 유럽 선진 국가들도 G20 사무국 설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G20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IMF 등 국제기구에선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IMF 개혁 같은 문제를 자국이 포함돼 있지 않은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 IMF 개혁 등 국제사회의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자, G20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 `왜 G20에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G20 사무국 설치 논의가 중단된 데는 이 같은 G20국가 자격 논란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사안이 연속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선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G20 개최국인 프랑스와 차기 개최국인 멕시코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G20 사무국 설치 여부는 G20가 국제 원자재 불안, 환율, 무역 불균형 등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G20가 국제 공조 속에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면, 자연스럽게 상설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G20 사무국 유치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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