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부터 선박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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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19 오후 12:16:43

    수정 2015-04-19 오후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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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선박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선박제조업체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사를 실시한다. 1차 협력사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사례로 확인되면 상위업체를 추적 조사한다.

대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 스스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상습적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자진해 바로잡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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