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부진에 다시 고개 내민 부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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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주장..CBO·버냉키 "당장의 지출감축은 경제 해쳐"
적자논쟁으로 힘 실릴진 미지수
  • 등록 2011-06-23 오전 10:04:23

    수정 2011-06-23 오전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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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최근 미국의 경제 부진으로 `소프트패치(일시 침체 후 회복)`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 일부가 추가 부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재정적자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미국 의회예산국(CBO)조차도 즉각적인 지출 축소는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당장의 급격한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우려섞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새로운 경기 부양을 촉구했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적자감축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 회복을 먼저 시켜야 한다"며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하는 (고용 창출) 방향으로 움직이자"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의 국가부채 급증을 경고한 CBO도 과도한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CBO는 "의회가 세금 인상이나 지출 축소를 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비용 증가가 미국 경제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연방지출 축소가 즉각적으로 적용된다며 미국 의회가 약한 미국 경제 회복세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을 가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장의 급격한 예상감축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재정적자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단기간내 많은 예산 감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상황에서 이들 주장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지출 감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줄일 수 있는 지출 규모 등이 논의의 초점에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부양 촉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내용"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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