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엔화 강세를 저지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같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회계연도 예산 잉여자금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은 이와 관련, 지난 25일 중의원 모임에서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당시 잉여자금으로 남은 1조6000억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4조5000억엔이나 4조6000억엔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의 경기부양책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게 됐다.
간 총리는 27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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