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공화당이 무역지원조정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TAA)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국가와의 FTA 협정을 최종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했다.
젠 스퍼링 국가경제회의(NEC) 이사도 "무역지원조정제도 연장 합의 없이는 FTA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회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자 감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연방예산 지출 감축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의 경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지원조정제도를 연장할 경우 적자 논쟁에서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그동안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이 제도의 연장에 동의했고 지난 2009년에도 경기부양안 일환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연간 8억달러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공화당은 이를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공화당 간에 한치의 양보의 틈도 보이지 않으면서 한미 FTA를 포함한 FTA 협정 승인은 상당시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WSJ는 한국과 유럽 간의 FTA 협정이 발효되는 7월 이전에 한미 FTA가 인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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