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전에는 의약품 분류 체계가 `전문약-일반약`으로 구성돼 감기약, 진통제 등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없었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3개월만에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약사 출신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10대 환자들이 중독된 약물의 1위가 약국외 판매로 지목되는 해열진통제다"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고된 부작용이 15만건이지만 후속조치는 미미하다"면서 "부작용 처리 시스템이 안착된 후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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