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도 마침내 손을 들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를 석달만에 1%포인트 낮췄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소비둔화가 이어지는 등 내수회복의 강도도 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성장도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말 2013년 예산안 발표시 제시했던 4.0% 성장보다 1%포인트 낮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2%보다도 보수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같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신흥국 경제가 동반 둔화되는 등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보다 성장세는 개선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2.7%, 3.5% 증가하며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과 수입이 여전히 한자릿수 성장에 머물고, 취업자수 증가도 3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내년 경제정책 목표를 크게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 기조 가속 등으로 정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 조기집행,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관리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