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일 경쟁 제한적 M&A 예방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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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신고·심사 실무, 주요국 신고 제도 설명
  • 등록 2012-04-23 오전 10:30:12

    수정 2012-04-23 오전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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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구내 PPS홀에서 기업결합(M&A) 업무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시장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가져오는 경쟁 제한적인 M&A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M&A 신고 대상과 시기, 절차,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사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매년 약 500건의 M&A 신고 가운데 연평균 신고의무 위반 건수는 27건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신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M&A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작년 공정위가 심사한 M&A 543건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76건이 외국기업 간 M&A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신고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방활동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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