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서울 뉴타운 중 조합설립 달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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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10-10-18 오전 9:30:13

    수정 2010-10-18 오전 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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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지정한 구역 중 조합 설립은 30%, 준공은 5%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규성 의원(민주당)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305개 뉴타운 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곳은 118개에 불과하고, 이 중 준공된 구역은 15개로 4.9%에 그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활황기에 향후 인구변동, 경기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되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됐다"면서 "많은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끊이지 않고 이해당사자들 간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주택정비대상구역 487곳 가운데 22%를 대폭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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