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유상증자 꺾기` 등장..당국 "아이구,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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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기업 유증 후 재출자 사례 늘어
상법상 문제 안돼..당국 알고도 속앓이
거래소 "과도한 재출자시 실질심사 검토"
  • 등록 2011-01-18 오전 9:25:22

    수정 2011-01-18 오전 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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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 A사. 이 회사는 모(母)기업인 코스닥 기업 B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A사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개월 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A사는 B사가 해외에 신설한 현지기업에 증자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가장주금납입`은 옛날 얘기다. 현행 회계규정을 악용한 진화된 형태의 `유상증자 꺾기`가 등장했다.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본잠식 등으로 자금조달이 시급한 일부 기업들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다시 출자자에 재출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말하자면 `유증꺾기`인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한계기업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출자자가 지정한 기업 등에 재출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규정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을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일시적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한 뒤를 이를 다시 인출해 되돌려 주는 `가장주금납입`이 감시 강화로 어려워지자 이같은 신종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자금회수가 의심스러운 기업에 돈을 대는 출자자 입장에서는 대상 기업의 자본은 확충하면서 이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회수함으로써 돈 떼일 걱정을 줄이고 자금운용 여력은 늘릴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자본잠식 등으로 상폐 위기에 처해있지만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여의치않은 기업들이 이같은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 회계서비스본부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받은 회사가 이를 다시 출자자에 출자하거나 대여해도 자본금으로 인정돼 현행 회계준칙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회계규정을 악용하는 이런 기업은 결국 상장폐지 심사를 맡고 있는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통해 걸러내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본잠식 규모와 `유증꺾기`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이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행 상장폐지 규정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반기 결산일 기준 2회 연속 50%이상 자본잠식 상태일때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출자나 대여에 대해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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