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주금납입`은 옛날 얘기다. 현행 회계규정을 악용한 진화된 형태의 `유상증자 꺾기`가 등장했다.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본잠식 등으로 자금조달이 시급한 일부 기업들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다시 출자자에 재출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말하자면 `유증꺾기`인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한계기업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출자자가 지정한 기업 등에 재출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규정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을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자금회수가 의심스러운 기업에 돈을 대는 출자자 입장에서는 대상 기업의 자본은 확충하면서 이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회수함으로써 돈 떼일 걱정을 줄이고 자금운용 여력은 늘릴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자본잠식 등으로 상폐 위기에 처해있지만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여의치않은 기업들이 이같은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본잠식 규모와 `유증꺾기`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이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행 상장폐지 규정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반기 결산일 기준 2회 연속 50%이상 자본잠식 상태일때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출자나 대여에 대해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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