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에 참석해 “순환출자 문제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기존 출자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에서 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더 이상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치료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출총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은 확실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적인 장치를 대폭 보완하고 법의 잣대도 철저히 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달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판매 수수료 인하 효과가 미흡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중소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판매수수료의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11월 중으로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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