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2016년 9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PG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KG이니시스의 경우 64.26%, LG유플러스(일반) 72.51%, 한국정보통신 81.60%에 달한다.
특히 KG모빌리언스의 경우 하위몰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에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평균 2.36%, 결제중계(PG)수수료율이 평균 0.14%로 온라인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2.50%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즉, 카드사가 취하는 수수료가 약 9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지난 8월부터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를 실시해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이는 온라인쇼핑 영세업자들이 직접 카드사의 가맹점이 돼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대개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PG사의 하위몰로 분류되는 결제시스템을 취하는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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