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교원 양성규모 조정…인구 감소 대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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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병역의무자 감소·지역공동화 대응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 등록 2019-11-06 오전 8:23:14

    수정 2019-11-06 오전 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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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 세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공동화 대응전략으로는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과 기관 공동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렸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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