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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 세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렸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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