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민원 줄인다"..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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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법 적용 매뉴얼 보완하고 개정사항 발굴
  • 등록 2010-12-21 오전 11:00:00

    수정 2010-12-21 오전 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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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주차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민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제기 사유와 민원 유형별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차장 관련 `민원처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기된 3267건의 모든 민원을 분석해 분류한 61개 민원 유형과 법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 민원 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 이상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민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민원 제기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매뉴얼 보완과 선진 주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차장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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