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경기·강원·전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고3이 있는 고교는 모두 153개이며 이 가운데 43개 학교에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전북 19개 ▲강원 17개 ▲경기 7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303개 고교의 약 1.9%, 3개 교육청 관내 682개 고교 중 6.3%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수시전형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달 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임을 해당 학교에 직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와 대교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도교육청과 교수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이미 처벌받은 학생에게 대학입학 불이익이라는 처벌을 다시 부과하는 만큼 반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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