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43곳… 징계 두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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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31 오전 10:49:09

    수정 2012-08-31 오전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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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대입을 앞둔 고3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가 경기·강원·전북에서 모두 4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경기·강원·전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고3이 있는 고교는 모두 153개이며 이 가운데 43개 학교에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전북 19개 ▲강원 17개 ▲경기 7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303개 고교의 약 1.9%, 3개 교육청 관내 682개 고교 중 6.3%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수시전형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달 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임을 해당 학교에 직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협도 30일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범죄사실이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실 등을 누락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와 대교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도교육청과 교수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 감사단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라는 불법사안에 대해 정당하게 보류한 교육청을 특감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를 특감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지속적인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이미 처벌받은 학생에게 대학입학 불이익이라는 처벌을 다시 부과하는 만큼 반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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