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③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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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7 오전 10:31:00

    수정 2012-12-27 오전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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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집중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27일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주도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재정부가 현재 연 1회 발간 중인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확대ㆍ개편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재정부 주도로 발표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금융 부문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범 정부 차원에서 거시건전성을 점검해 관계기관과 인식을 공유하는 보고서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한다. 자본유출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30%로, 외은 지점은 200%에서 150%로 조정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방안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중을 2016년까지 전체 대출의 30%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불형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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