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낸 기부금 명세서` 정치적 악용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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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부내역 국세청에 제출해야
`정당·종교 성향 드러나` 인권침해 우려
시민단체 "기부처 공개 반대..국세청 감사 강화"
  • 등록 2010-12-29 오전 9:45:14

    수정 2010-12-29 오전 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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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올해부터 기부금공제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소득자(약 400만명 추정)는 무조건 기부금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특정 정당에 대한 후원금 편파수사 의혹 등이 제기됐던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국가가 기부금명세서를 통해 납세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공익이 있다고 해도 과세자료를 통해 자신의 내밀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납세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도 있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부금 내역 정보를 세세하게 수집하는 것이 부당공제방지와 기부단체투명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기부처 상호, 사업자번호, 기부건수,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다. 연맹은 “기부금 내역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당기부금과 같이 기부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작성요령을 개정하고 국세청의 납세자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열람내용(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을 납세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개인정보 열람내역을 납세자본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별도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에서 국세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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