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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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권고
  • 등록 2011-11-25 오후 2:00:05

    수정 2011-11-25 오후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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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나거나 운영 부실로 생기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도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락사와 분양자 선별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고, 위탁시 민간업자 선정절차와 자원봉사자의 활동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인 농수산식품부와 시·도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시·군·구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 계약 현황자료와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 민원빈발을 이유로 보호소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90%에 달하는 204곳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탁대상자 선정시 개사육자, 번식업자, 동물판매업자 등도 시설기준만 갖추면 선정이 가능해 일부는 보호소 운영을 이윤추구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소한 동물 마리당 정액제로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마리 수 부풀리기같은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기준과 분양수수료 기준이 전혀 없어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받아도 이를 제어할 방안이 없고, 보호소를 불신하는 민간단체들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기준과 분양 수수료를 포함한 분양자 선별 기준등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소 지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소 운영을 위한 표준회계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기준도 마련해 민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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