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I, 금액 관계없이 공공시장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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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의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1-12-09 오전 11:03:00

    수정 2011-12-09 오전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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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 계열 SI(시스템통합)업체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된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SI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공시장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리·감독 전문기관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SI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중소 SI업체가 설자리를 잃게 돼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시장 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 의원을 포함, 남경필 정두언 권영진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황영철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SI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사업은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9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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