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담뱃값, 최소 2천원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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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03 오후 2:58:13

    수정 2012-10-03 오후 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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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최소 2000원 이상 인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가격을 물가상승폭과 연동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은 흡연 예방 및 중독자 치료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 그림 도입을 통해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오도 문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담배 관련 각종 규제를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 나가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2개국 중 담배 가격은 가장 싸고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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