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다.
아울러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2G·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키로 했다. 현재 전국 PC방 1만4000여개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다. 표준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다수 가맹사업자 동의 및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키로 했다. 지난 2011년 12월말 현재 가맹본부는 2405개, 가맹점은 17만926개에 달한다.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2G·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등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 사용자 선택권을 넓혀줄 방침이다.
이밖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회생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면제 확대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때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제출관행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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