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이 계약전력 5kW 이하에서 20kW 이하로 확대된다. 단순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체육지도자 시험 응시요건이 개선돼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 자격취득의 문호가 개방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치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 달 중 현장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보증 면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계약전력 5kW 초과인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평균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했다.
오는 12월부터 체육지도자 시험 응시요건을 개선해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전공과 관련 없이 단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이밖에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전국 초·중·고 다수 공급자계약 경쟁입찰 금액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저가 출혈경쟁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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