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투자 확 늘릴 수 없어..민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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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사업, 예산편성·국회심의 거쳐 구체화"
"지역공약 재원 중 6조원 가량 중앙공약과 중복"
  • 등록 2013-07-05 오전 11:09:04

    수정 2013-07-05 오전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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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예전처럼 재정투자 규모를 확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시급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공약이행계획 및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민자사업이 SOC사업·복지 시설 확충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하했다. 지역공약 사업에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약 84조원 등 총 1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SOC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차관은 “지역공약사업의 사업내용은 추후 예산편성,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며, 사업 범위와 규모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좌로부터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방문규 기재부 에산실장


▲신규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다.

▲신공항의 경우 공약가계부에도 없고, 지역공약에도 빠졌는데, 따로 반영을 하는 건가?

-신공항은 올해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돼 있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중이고, 5개 지자체가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수요조사 끝나면 입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산이 필요하면 더 반영할 생각이다. 신공항사업은 중요한 지역현안사업이라 보면 된다

▲중약공약 소요 재원(135조원)과 지역공약 총사업비(124조원)에서 중첩되는 건?

-약 6조원 정도 사업내용 중첩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가계부는 5년간의 소요를 계산한 것이고, 지역공약은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다. 대상 시기와 기간이 다소 다르다. 지역공약에 들어가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소요만 놓고 얘기할 수 없다.

▲신규사업 중 구체화 안된 사업들 있다 했는데. 소요재원이 제대로 포함 안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각 부처가 공약 이행 위해 개념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부처 요구 금액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 수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는 있다.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 규모와 건수?

-167개 사업 중 하나하나가 구체화 안된 사업 있고, 어떤 건 세부사업이 구체화 안된 것도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이 10~15년 걸리면 착공은 임기 후반에 하고, 대부분의 재정소요는 차기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사업규모에 따라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연히 임기 중 추진하고, 완료할 것이다. 다만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 물리적으로 단기에 할 수 없다. 대형 철도 건설을 위해 산간지역 다니면서 설계 하려면 기본 설계 등을 포함해 설계에만 3년 정도 소요된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해 나가는 것이고, 이번 정부, 다음 정부는 물론,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필요한 사업들이다.

▲대형 토목공사를 한다는 기준이 사업비 기준으로 얼마인가?

-대충 보면 고속도로, 철도 등을 대형 토목사업이라 하지만, 사업 내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있다. 철도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500억원 이상이라 보면 된다.

▲건설업계, 금융업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크게 반영된 것 같은데?

-민자사업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가 많은 부분 지원할 수 있지만, 재정여건, 국민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법 개정안 국회에 가져 갈 것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다면 보완해서 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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