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4년간 끌어온` 농업법 최종 가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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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이어온 정쟁 마무리 최종 가결
보조금 프로그램 중단으로 분쟁 우려도
  • 등록 2014-02-05 오전 9:45:24

    수정 2014-02-05 오전 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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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4년 넘게 끌어오던 농업법이 4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10년 간 총 9564억달러(약 1034조원)를 농업 지원에 활용하는 농업법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했다. 농업법은 지난주 하원에서도 찬성 251표, 반대 166표로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5년 한시법인 농업법은 2012년 9월 시한이 만료했지만,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푸드스탬프) 예산 유지 또는 삭감 등의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서 정치권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여왔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데비 스태브노우(민주·미시건) 의원은 “이번 합의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원 의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된 농업법이 완벽하진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농촌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차별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서명 의지를 내비쳤다.

농업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푸드스탬프)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86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공화당가 주장한 400억달러 감축에 못 미친다.

그러나 연간 50억달러에 달하는 농작물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가난한 농가들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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