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과 교육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른 응급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교육참가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매뉴얼 교육 대상 선정 방식과 교육 방법, 교육 관련 지급액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본격적인 교육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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