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사고자도 손쉽게 보험가입‥공동인수제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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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개발 유도..퇴직연금 감독 강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등 금융포털 파인 포함
  • 등록 2017-05-28 오후 12:00:00

    수정 2017-05-2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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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공동인수제도를 대폭 손본다. 자동차사고가 잦은 운전자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2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공동 인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를 여러 보험사가 책임지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사마다 가입 심사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란 비판이 많았다.

금감원은 공동인수보험료 산출방식의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유명무실화된 ‘공동인수전 공개입찰’(계약포스팅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동 인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업무를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는 올해 기획 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도산기업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사업자를 점검하고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 확인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저축은행 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금융회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름을 바꿀 때(改名) 금융거래명의를 일괄변경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와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를 포함하기로 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조회대상에 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과 찾아가지 않은 은행보유 미수령 국민주(한전, 포스코 등)도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금융 관행 개혁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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