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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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11 오전 10:31:58

    수정 2013-06-11 오전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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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치 말라고 검찰에 수사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하고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에 대해)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회견 서두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다. 많은 증거가 나왔고, 주요 책임자들도 드러났다”며 “수사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

김 대표는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황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업무협의 식으로 협조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며 “본인만 아니라고 할 뿐이지 수사지휘한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낼 요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다만 “검찰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이에 못지않은 중범죄를 저질렀다. 두 사람의 법률적 처리, 신병 처리에 대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결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사건 수사검사 압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곽 수석·검찰이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곽 수석이 핸드폰을 공개해야 한다”며 “어제 청와대의 반응, 곽 수석의 반응, 검찰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한 것이고 예상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아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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