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명박산성→근혜산성 우려 현실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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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16 오전 10:06:17

    수정 2013-08-16 오후 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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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첫 물대포가 발사됐다”며 “어제 물대포가 대민민주주의 선전포고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물대포가) 만약 대민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면 불행한 일”이라며 “‘명박산성’이 ‘근혜산성’이 될 것이라는 시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며 혹평했다. 그는 “여전히 지나갔던 산업화시대 과거성과만 나열됐을 뿐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고통받는 민생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해법도 인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정국해법으로 제시한 단독회담 제안에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에 대해 “야당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었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현행과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민생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수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세금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미세클릭 조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빵점짜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 의제매입공제비율 30% 제한은 여전히 고수하고 세수부족분은 경제를 빨리 회복해 ‘커버’하겠다는 대답이 고작이다”며 “부자들 명품지갑은 호랑이 수염으로 무섭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중산층의 유리지갑은 계속 털어내겠다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재정파탄을 막고 복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복지랑 증세 중 어느 하나 택하라’는 대국민협박이며, 사실상 세금문제로 복지공약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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