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비록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3월 B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이에 A씨는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얼굴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