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객 모셔라'..개인 아파트에서도 숙박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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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22 오전 11:04:01

    수정 2015-11-22 오전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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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단독주택이나 개인 소유 아파트를 유료로 제공하는 ‘민박’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방침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내년까지 인터넷 중개를 통한 민박제도를 정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박제를 도입하는 까닭은 물론 관광객 수요 탓이다. 엔저를 배경으로 올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1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쿄나 오사카의 경우, 호텔 가동률이 80%를 넘기는 등 만원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일본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호텔, 여관, 간이숙소, 하숙집 네 곳 중 한 곳이어야 한다. 여기에 ‘민박’을 추가해 숙박시설을 늘리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것.

뿐만아니라 최근 들어 개인이 아파트나 주택의 빈방을 유료로 대출하는 공유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며 민박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8년 미국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Airbnb)가 세계 190개국 3만4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법적인 기반이 부족해 세계적 추이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박업에 대한 기준은 현재 일본 여관업 관련 법안의 ‘간이숙소’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간이숙소의 경우, 객실 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민박업은 일반주택을 사용하는 만큼 넓이 기준은 간이숙소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꼐 숙박자 명단 관리나 목욕시설, 환기구 관리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박업이 도입될 경우, 다른 호텔이나 여관, 간이숙소, 하숙집 등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가 실태를 파악하기 쉽고 경찰 등 방범시설과 연계하기 편리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심야에 소음을 일으키거나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며 “주택지에서 민박업을 시작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막을 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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