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항만개발결정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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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25 오후 11:53:24

    수정 2015-12-25 오후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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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항만개발 결정기준인 적정하역능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항만 적정하역능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항만기본계획에서 적정하역능력은 항만물동량의 계절적 변동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간 하역능력으로 산정됐다”면서 “이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항만투자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선박대기율, 석석점유율 및 장치율 등을 측정해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한 후, 고객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증가 추세에 부합하도록 항만시걸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선석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 시스템 적용방식은 항만개발 결정기준인 적정하역능력보다 적정 항만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최대처리량이 증가하면 항만의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에 연간처리량에 기초를 둔 적정하역능력 기준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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