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목 채소과일 공급 2배로..22조원 中企· 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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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설 성수품·개인요금 22개 품목 특별관리
체불임금 청산 유도..부가가치세·관세환급금 조기지급
  • 등록 2011-01-11 오전 10:00:00

    수정 2011-01-11 오후 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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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11일 농축산물 공급을 평소보다 2배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약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무, 배추, 사과, 배, 밤 등의 과일류와 갈치, 명태 등 총 16개 농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7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설 성수품을 비롯해 목욕료,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를 포함해 총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정해, 대책기간 동안 중점 관리한다.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나 부정수입 등도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총 20조98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단행된다. 한국은행, 국책은행이 1~2월 중 8조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중기청(4000억원), 시중은행(8조4000억원), 신보·기보(4조1000억원) 등이 자금을 푼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지역 신보를 통해 약 73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시행되며, 비정규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800억원 가량의 자금이 공급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설에 공급하는 총 지원규모는 22조원에 육박한다.

이밖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큰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을 사료업자나 음식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물가안정대책은 13일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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